달라지는 번호판 리뷰, 어떻게 달라지나?! 투표로 결정하세요

당초 예상했던 자동차 수 초과로 번호판 소진

국토교통부에서 투표로 결정

현재 쓰고 있는 승용차 등록 번호판이 내년부터 바뀔 예정이다. 현행 번호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번호판이 부족해 회수한 번호를 재사용 중인 데다가, 자동차 수도 늘고 있어 내년 연말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번호판의 변화가 자주 있었다는 것. 이전에는 막무가내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했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점이 바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새 번호판 개편안을 제시하며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번호판 체계로 만들 수 있는 비사업용 승용차 번호판은 총 2,207만7,792개로, 2016년 말까지 모두 사용한 상태다. 말소된 번호판 428만개를 다시 쓰는 중이지만, 이마저도 2019년 말~2020년 초면 모두 소진된다. 인구 및 차량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면, 약 4,000만개 정도의 번호가 더 필요하다.

새로운 번호판 체계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편 고려 중인 방안은 좌측 숫자 앞자리에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거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태극 문양이나 비표 등 삽입, 서체 변경도 고려되고 있다.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 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될 경우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하다. 이 체계가 적용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 'ㄱ' 등 3개만 받침으로 추가하더라도 6600만 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한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망', '헉', '곡' 등 호불호가 갈리는 어감의 번호를 발급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이 체계는 공공부문에서 4억 원 정도면 개편이 가능하지만, 경찰청 단속 카메라를 받침이 모두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교체하려면 약 7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승용차 번호판은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바뀌어왔다. 1973년 4월 이전까지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청남색 글자로 지역명과 숫자가 표기돼 있었다. 2004년 이전까지 승용차 번호판은 초록색 바탕에 지역명이 표시된 지역 번호판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역명을 뺀 전국 번호판을 도입했다. 2006년부터는 두 줄이던 표기 방식을 유럽처럼 한 줄로 바꾸고 현행처럼 흰 바탕 번호판을 도입했다.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10여 년 만에 번호판 개편안이 또다시 고개를 들자 일각에서는 세금을 낭비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번호판 부족은 이전 개편 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고 지금도 구형 번호판과 신형 번호판이 뒤섞여 사용돼 새로운 번호판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새롭게 도입되면 기존의 번호판에 대한 교체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차량소유자에게 부담해 선택사항으로 남길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해 전면 교체를 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마다 차량 80만대 정도가 새로 등록하는 등 최근 등록량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약 4000만 개의 번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징 문양 및 비표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극'과 같은 국가 상징 문양이나 비표를 추가하면 디자인 및 기능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야간 빛 반사율이 지금보다 높아져 야간 시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번호판 발급 비용 증가가 꼽힌다. 현재 서울지역 번호판 발급비용은 8,000원인데, 문양-비표를 도입하면 초기 발급 비용이 약 1.5~2배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번호판 여백이 줄어 복잡해 보일 수 있다.

번호판 서체 변경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체 굵기와 간격, 각도 등을 약간 변형해 판독력을 향상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글자 위-아래 일부분만 보고도 글자 전체를 유추하기 쉬워지고, 굵기가 굵어진 만큼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행 서체가 오랫동안 사용돼온 만큼, 달라진 서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