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2019년 달라진 교통법규 다시 알아보기
- 차한잔/차이야기
- 2019. 3. 21. 07:30
세상은 매일매일 변화하고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 빠르게 캐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바로 2018년 하반기 부터 바뀐 교통법규인데요. 다시 한번 숙지하여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작년 부터 시작된 교통법규는 우리가 평소 지키던 것 외에도 세부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좌석의 안전벨트는 착용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습관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뒷 좌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잠깐이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대응으로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위 사진과 같이 안전벨트의 유무에 따라 사고는 더욱 커진 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최대 6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단, 성인기준 과태료 3만원이며, 13세미만 어린이일 경우 최대 6만원입니다.
실수 아닌, 습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비롯하여 잊을 만 하면 큰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이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벌금만 조금씩 올리던 기준이 대폭 강화 되었는데요.
세부 기준 없이 포괄적인 기준으로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가기 일수 였던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은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벌금 또한 강력하게 바뀌는데 처벌 규정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 되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강력해진 기준은 위의 국가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기준이 아니며, 일본과 흡사합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은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충분히 숙지 했을이라 생각되지만 지금 알려 드리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조금 다른 기준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과 더불어 차량관련 사고 중 급증하는 사고로 미끄럼 구간에 대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운전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발급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함게 이 미끄럼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작년 큰 사고로 청원까지 이어지면서 발의 됐다고 하는데요.
경사로에 고임목 설치를 해야하며, 없을 시 차량이 고정될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제동 장치나 고임목 사용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어긴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강화되는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도 물론 주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서도 지키는 것은 어렵겠죠. 이젠 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운전자에 대해 교통법규 준수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바뀌는 교통법규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나를 비롯한 가족 나아가 모두가 안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게 됩니다.
